남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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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Ⅱ.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001년 말 기준, 경수로관련 협력사업3")을 제외한 민간분야의 대북경제
협력사업은 총 41개 사업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그리고 그 중 19개 사
업이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 접촉과정을 통해 상담이 가시권에 들어간 사업 중 약 절반이 실행단계로 이행된 것이다. 이 중 11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8개 사업은 회사자체사정, 방북불허, 합작선과의 의견상이 등으로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협력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실태를 살펴볼 때 남북 경제협력의 전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