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 배경(등록금 인상 실태와 원인 분석) 및 주요 내용 설명, 반값등록금의 문제점 고찰

소개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및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 등록금 인상 규모와 실태

3. 미친 듯이 오르는 등록금, 원인은?

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 내용

5. 반값등록금, 문제점은 없는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반값등록금 요구, 왜?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이 휴학, 자퇴를 하고 있고,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심적·물리적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자살 충동 느껴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5,000명
과거 상아탑(象牙塔)인 대학에 소를 팔아야 보낼 수 있다고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부모의 등골이 휜다 하여 ‘등골탑’ ‘인골탑’으로 불려

-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
학생 등록금을 재외하고는 별다른 수익 창출 구조 X
열악한 정부 재정 지원
재단이 학교에 투자해야 할 법정전입금 제대로 내는 대학 거의 없어
학교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마련
학교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적립금 확보 X
대학 스스로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 부족
대학 등록금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되어야 함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식 부재
국내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의 문제점
대학 간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등록금 수준에 차별화 X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틀에 기초하기보다는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맹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옴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교육시설비, 에너지 사용비 등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교육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다른 대학의 인상률을 예의주시하며 담합 또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사립대들은 지출을 늘려 잡고, 수익을 줄여 잡는 이른바 ‘뻥튀기식’ 예산편성을 마치 관행처럼 계속해 오고 있음
=> 대학 등록금이 교육서비스 수준에 비례해 과학적, 합리적 방식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음

- 부실대학 구조조정 중단될 수 있어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 필요
현재도 일부 지방 사립, 전문대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 多
2014년 이후부터는 고교졸업자 수와 대학 정원이 같아지고, 2018년 이후에는 대학 정원의 20%가 미달
정부가 일괄적으로 사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들이 구조조정으로 적절히 퇴출되지 못하고 국민 혈세로 연명하며 국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참고자료

· 김재영, 1975∼2010년 물가 추이 비교해보니… 쌀값 6배 오를때 등록금은 30배 뛰었다, 동아닷컴, 2011.6.15
· 이경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모두 6월 국회서 논의, 오마이뉴스, 2011.6.13
·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2011.1
· 2011년 대한민국 반값등록금 논란, ko.wikipedia.org
· 최민영,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지금 ‘등록금투쟁중’, 한국교육개발원, 2008.3
· 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월간말, 2008.3
·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10
· 곽수근 외,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6
· 김영각, 교육대학원 등록금, 문제 있다, 우리교육, 1999.12
· 전아름,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학, 이상한 등록금 알바ㆍ대출 허리 휜 ‘88만원 세대’, 민족21, 2008.4
· 이태수, 광장 대학 등록금,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4.6
· 박거용, 200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화과학, 2000.9
· 이오성 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월간말, 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