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절차

소개

형사절차법개론 수업중 형사소송법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요약글입니다.

목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본문내용

< 항소심의 절차 >
1.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
①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②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① 원심법원의 조치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의 조치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여야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판)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계산하여야한다.
판)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수리통지서를 송달치 아니한 채 선정된 날부터 20일전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 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