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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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Ⅰ.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Ⅱ.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공공행정의 미래

1. 개방행정의 지향
2. 수평행정의 지향

본문내용

*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미래

I.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government)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과정의 통치(governing)로 이해되어지핀 있다(Rhodes,
1997: 15). 여기서 통치의 새로운 과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최소한
의 정부(minimal state) 및 통치를 뜻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새로운 공
공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거버넌스가 정치 ․ 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묘약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중
요시하든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통치와 관리의 책임소재는 결
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회의 민주화 역량은 그 사회가 시민사회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
한 형태의 자율적 결사체를 만들어 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것
을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규범, 새로운 정체성과 연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결사체
와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자발적 사회성`이 없다면 시민사회는 활성
화될 수 없다. 시민사회의 공간에서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공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윤
리적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러한 뜻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
의를 지키는 보루이다.

참고자료

·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