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계층구조의 의의 및 행정계층과 자치계층, 단층제와 중층제, 계층구조의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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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Ⅱ. 행정계층과 자치계층

Ⅲ. 단층제와 중층제

1. 의미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점
(1) 중복행정의 폐단방지와 행정의 신속성 확보
(2) 행정낭비제거와 능률증진
(3) 행정책임의 확보
(4) 지역특수성과 개별성 존중
(5) 중앙정부와 주민간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2) 단층제의 단점
(1)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부적합
(2) 중앙집권화 방지
(3) 광역행정수요에 대응미흡
나. 중층제의 장단점
1) 중층제의 장점
(1) 행정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2) 기초자치단체의 보완적 기능
(3) 역사적 맥락과의 일치
(4) 과도한 중앙관여로부터의 완충 역할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Ⅳ. 계층구조의 동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I. 계층구조의 의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자치행정업무는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업무는 비교적 좀은 지역을 단위로 수행될 수 있는 데 비하여. 어떤 업무는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즘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과 이들을 기준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들을 설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조화와 협력 속에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능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자치구역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
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
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