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수사제도

소개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경찰의 수사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

목차

Ⅰ. 서론

일본경찰의 개관 및 경찰관련 법령

Ⅱ. 본론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직원

3.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4. 수사상의 사법경찰직원과 검사와의 관계

5. 사법경찰관의 지위

Ⅲ. 결론

요약·정리

본문내용

일본경찰의 개관 및 경찰관련 법령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경찰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러한 경찰조직은 일본경찰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만큼 조직·제도 및 운영면에서 뛰어나다. 전 세계 여러나라들은 일본의 경찰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의 우수하고 뛰어난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화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경찰제도 중에서 여기서는 일본의 수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직원과 검사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조명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찰제도에 가장 바탕이 되는 일본의 경찰관련 법령을 살펴보겠다. 경찰관련 법령은 크게 기본볍령, 형법에 준하는 법률, 경무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관련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령으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형법에 준하는 법률에는 경범죄법, 폭력단이 행하는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주취하여 공중에 해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이동경찰규칙 등이 있다.
경무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의 복제 및 복장에 관한 규칙, 경찰점검규칙 경찰관 등에 대한 특별포상실시요령, 경찰관의 직무에 협력, 원주한 자의 재해급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Ⅱ. 본론

1. 수사기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과 검찰청법 제27조 제 2항에 의하여 직무로서 수사권한이 부여된 수사기관으로는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