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과 향후 전망

소개

한, 군사학,북한경제

목차

1.서론. 북한 경제개혁의 문제점.

2.북한의 경제개혁움직임과 향후 전망
-신의주 경제특구의 사례
-개성공단의 사례

3결론. 경제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서론. 북한 경제개혁의 문제점
북한은 전 세계를 통털어서 실질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의 동족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적 빈곤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은 경제 회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김정일의 경제회복전략과 부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식 경제개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결과 1999년도까지 지속해온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행진을 멈추고 5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과 차후에 경제체제의 개혁문제가 서로 상반된 것 인지 아니면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경제회복과 경제개혁의 과제가 서로 내용이 상호 다른 것이라면 실제 경제개혁의 방향을 잡기 이전에 당장의 경제회복의 방향과 성공여부를 먼저 분석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처한 상황과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관련 조치들을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가 결국 시장 경제적 요소가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요소를 끌어들이겠다는 북한의 지도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요소가 북한의 계획경제를 단숨에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체계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아마도 서서히 시장경제의 요소가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 점진적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진행방식이 단숨에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연철, 2001,「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가.
· 오일환, 1999,『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경제』을유문화사
· 김경웅, 1998, 『신 북한개론』을유문화사
· 북한경제포럼, 2002, 『북한의 경제운영과 특성』학문사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 강석찬, 소치형, 김광인, 이기동 ,1999『북한의 이해』건국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