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필라델피아로 본 동성애자에 관한 법률적 논의

소개

영화 <필라델피아>와 관련해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설
1.영화 ‘필라델피아’ 줄거리

2. ‘동성애’의 개념

3. 문제제기

Ⅱ. 동성애자들의 인권 현실
1.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의 의미

2.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의 유형

3.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


Ⅲ. 법적 측면에서의 동성애
1. 동성애에 대한 외국법의 태도

2. 동성애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3. 헌법상 동성애자의 기본권
(1)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2) 동성애자의 평등권

Ⅳ.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향 제시
1. 법적 측면에서의 방향

2. 제도적 측면에서의 방향

Ⅴ.결어

본문내용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가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과거에 비해서 유연해진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곧 동성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1년 5월에 공포된 국가 인권 위원회 법 (법률 제 6481호) 제 30조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11월 동법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출범하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공채 시 동성애자도 채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도록 동성애자 차별에 관한 진정접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예컨대 2002년 10월에는 동성애자 단체가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일반인들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보급한 업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법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하는 모순성을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의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의 인권현실과 권리보호에 대한 법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는 각주마다 달려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