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행정정보화]특허의 필요성, 특허의 요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분석

소개

특허의 필요성, 특허의 요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필요성

Ⅲ. 특허의 요건

Ⅳ.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1. 심사․심판자료 검색분야
1) 전산검색의 미개발로 특허심사가 갈수록 늦어지는데 대한 대처 불가
2) 급증하는 국내외 각종정보 및 자료의 효율적 처리 불능
2. 출원 및 사무처리 분야
1) 서면출원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2) 출원건수 급증에 따른 종래 업무처리 방식의 한계
3) 공보발간비의 급증
3. 대산업계 특허기술 정보 보급분야

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Ⅵ.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1. 다자간 협력사업
1) APEC 지재권 행정 IT 국제심포지움개최
2) WIPO프로젝트 참여
2. 양자협력사업
1) JPO
2) EPO
3. 3극망, WIPOnet 연결 및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4. 특허넷기술의 대외이전 추진
5. WIPO에 전산전문가 파견
6. PCT 시스템 개발

Ⅶ.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심사의 생산성 제고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행기술 검색 및 특허요건 판단 등 심사단계별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기술분류별로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사의 질과 처리속도가 모두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단위의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일하며 공부하는 학습조직을 구축하였다. 또한 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담당기술분야별 전문기술학회 가입을 43개에서 49개로 확대하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5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심사관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대 반도체 기술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에 136명의 심사관을 위탁 교육시켰다. 한편 심사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업무 Help Desk를 구축하였고,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기술분야별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심사 전산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심사관간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등 심사결과 통지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 이상희(1997), 과학원 괴짜들 :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1997), 발명과 특허
· ▷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