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외국 정책평가제도의 특징과 프랑스와 우리 나라의 평가제도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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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2. 정책평가의 종류

Ⅲ. 외국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2. 정책평가제도 혁신의 동인(同因)
3. 새로운 정책평가의 제도화 과정
4. 국가별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5.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6. 각국의 평가제도 시사점

Ⅳ. 프랑스와 우리 나라의 평가제도
1.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발전
2) 정책평가 체제
3) 정책평가 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발전과정
2) 정책평가제도의 개관
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의의
4)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내용
3.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비교
1) 평가의 목적
2) 평가 담당 조직
3) 평가의 범위
4) 평가결과의 활용
5). 평가제도의 적용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평가가 현대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증대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에 앞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초에 Lerner와 Lasswell(1951)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 및 문제 지향적 학문으로 보았다. 그러한 복리증진은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정책학은 합리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당연히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분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정책평가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o 「공공정책평가론」, 노화준 외 2인, 방송대학교 출판부, 2000.
· o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박영사, 1993.
· o 「정책평가론」, 노화준, 법문사, 2001.
· o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법률 제 6,347호.
· o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2001. 3.
· o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1998
· o 「2002년도 정부업무평가지침」, 국무조정싱 정책평가위원회, 2002. 1. 29
· o 「政府業務等의評價에관한基本法令」條文 對比表, 국무조정싱 심사평가조정관실, 2002.1
· o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명수·박명효,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1호, 1996.
· o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이진주 외, 나남출판사, 1996.
· o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정정길·성규택·이장·이윤식, 법영사, 1987.
· o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 차의환, 한울, 1999.
· o 「프랑스 행정연구」, 김영성·정광조 편저, 법문사, 1988.
· o 「정책평가 이론과 실제」, 차의환, 한울아카데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