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유신

소개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독재라고 부른다.

목차

개헌의 배경과 유신체제의 성립
성립 이후
내용
평가

본문내용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독재라고 부른다.
개헌의 배경과 유신체제의 성립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이른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유신 체제를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두 차례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美우드로윌슨센터, 北 1971-72년 외교문서 분석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