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공공부조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 중 공공부조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철학과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자활사업
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2) 자활사업

4.의료급여제도
1) 의료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범위

5.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다. 이것은 공적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 책임 하에서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①공공부조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②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③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④공공부조는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⑤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다.
⑥공공부조는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⑦공공부조는 원조프로그램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철학과 원칙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급여를 수급자 권리로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에는 합리성을, 그리고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