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얘산결산 심의제도 고찰

소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총 21페이지이고 문제점과 해결책제시하여 글을 씀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심의와 의회의 역할
1. 의회의 재정통제 유형
1) 내각(행정부)우월형
2) 의회우월형
3)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형
4) 우리나라의 경우
2. 예산심의와 의회의 역할
1) 사전적 통제
2) 사후적 통제(1) :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권
3) 사후적 통제(2) : 감사와 평가

Ⅲ.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1. 예산과정(budget process)
2.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Ⅳ.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2단계 심의구조의 문제
1) 예결위와 상임위간의 역할 문제
2) 예결위와 상임위의 역할분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체제로 인한 문제
1) 현행 예결특위 체제와 문제점
2) 주요 선진국의 예결위 운영 현황
3) 예․결산 심의기구 상설화(상임위원회화)
3. 예산심의 일정의 현실화 문제
1) 예산심의 일정의 문제
2)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 재조정
4. 결산심사기능의 유명무실화
1) 국회 결산심사의 문제점
2) 결산기능의 강화
5. 심의능력의 문제 : 전문성, 정보활용의 고도화
1) 전문성과 독자적 정보의 결여
2) 예산심의 보좌기구 강화
6. 비밀주의와 국민의 참여 기회 봉쇄

V.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은 근대 의회권력의 기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여 성장해 왔다. 의회의 재정권한은 초기의 조세승인권에서 출발하여 지출승인권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을 예산의 형식으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산의결권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재정권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근대의회권력의 초석이 된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언명은 이를 가리킨다. 세입확보와 세출계획권은 ‘납세자로서의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일련의 과정 즉, 예산과정은 의회의 대의기능이 결정화(crystallization)되는 핵심적 정치과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재원을 추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지출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된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및 회계감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참고자료

· 남민희, 2009, “예산심사 분석을 통한 국회 생산성 고찰”
· 배득종, 2007,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역할 정립”, 한국지방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