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의 평가

소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와, 경험에 바탕을 둔사기업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1장 분량으로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한장 약간 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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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우리 전자정부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하나의 전자정부 그 자체의 평면적 평가가 아닌, 평소에 간간히 들르는 사기업인 농심(주)사의 웹사이트와 내가 20여년을 살았던 경주시의 웹사이트를 그 편의 측면에 따라 내 경험을 토대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비교에 앞서 전자정부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소통의 기술을 통한 국민 편의 추구와 비용절감 능률성 확보 등을 동시에 이루어 내는 것, 이것이 전자 정부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파악한 우리 전자정부의 현실은 앞서 말한 지향점에서 상당부분 비켜나간 것 같았다. 사실 나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이렇게나 발전해 있다는 것을 단지 몇 개월 전에서야 알 수 있었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미국의 한 기사를 통해서다. 당시의 미국 기사에는 “한국 전자정부의 시스템은 완벽한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모든 정부 업무를 컴퓨터로만 처리 가능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역시 뛰어나 한국의 동사무소에는 사람이 없을 정도” 라는 다소 민망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자랑스러울 만한 기사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살면서도 실제로 와 닿지 않는 기사내용에 의문이 생겼고, 나와 비슷하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다수 보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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