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소개

결국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최장집 교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가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적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최장집 교수가 가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등장하였으며, 그 대안으로서 『어떤 민주주의인가?』라는 책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목차

목차
1.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 한국에서 정치학을 하는 것

2. 조선일보 대 최장집 사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사회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제기

4. 완전한 제도는 없다. 최선의 제도가 있을 뿐,

본문내용

1.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
먼저 최장집 교수가 아세아연구소 민주주의 워크숍에서 2006년 4월 28일 발표한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 - 정치학을 중심으로”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평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연유는 당시에 발표했던 글에서 최장집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학이란 학문 전반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문에서 최 교수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가치와 가치사이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는 힘의 차이가 유발하는 통치와 피통치, 민중과 엘리트 간 모순 내지는 간극을 좁히는 행위라고 보며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가 중요한 까닭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며, 민주주의는 과거 역사가 보여줬던 권위적·지배적인 억압들로부터의 해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치학을 하는 교수와 정치학을 실천하는 실정학도들이 가진 문제점으로서 미국식 정치학의 답습이나 한국의 보수적 지배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학자들의 행태를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