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집행기관: 국제사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소개

본 리포트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정리와 그 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례들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판례들이 갖는 국제관계의 역학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세세한 궁금증, 또한 과연 강대국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질서 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과연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례

4. 결론

본문내용

@ 한 주권 국가 내에서는 그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법치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당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국내법들은 다른 주권 국가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바, 국가들 간의 합의 하에 공통된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나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의 국내법이 상치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초국가적 기구들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이다.

국내법에서는 행정부라는 강력한 법집행 기관이 있지만 실상 국제관계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판결에 따른 강제력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대체 어떠한 기관이며 설립된 이래로 국제분쟁에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고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참고자료

· 김영구,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 2001.8.
· 김현수, `멩키에 및 에크레호 도서 영유권 사건,` 이석용 외,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Ⅲ』, 해양수산부, 2005.
· 이석용,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사건,` 이석용 외,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Ⅲ』, 해양수산부, 2005.
· 최원목, 『국제법 강의』, 이화여대출판부, 2007.04.10.
· Guenter Weissber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First Quarter Century", Leo Gross(e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76.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icj-cij.org/homepage/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