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및 정책

소개

MBA 수업 중 하나인 에너지환경정책 수업간 다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eport입니다.
주로 해외사례를 많이 들어서 번역을 많이 해서 다양한 자료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Reference 1) 2
1)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필요성 2
2)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의 변화방향 5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정책 사례 검토(Reference 3) 7
1) 성공사례 : 독일(A History of Support for Solar Photovoltaics) 7
2) 실패사례 : 미국(The Need for consistent and Stable Policies) 8
3) 사례분석 (개인의견) 9

4. 주요 환경 선진국들의 정책 현황(Reference 2) 9
1) 독 일 9
2) 영 국 10
3) 스웨덴 10
4) 아이슬란드 11
5) 덴마크 11

5.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한 인도와 중국 12
1) 인 도 (Reference 4) 12
2) 중 국 (Reference 5) 13

6.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요소(Reference3) 15
1) 투명성 15
2) 타당성 15
3) 안정성 15
4) 체계성 16

7. 결 론 16

8. Reference 17

본문내용

1. 서 론

금번 최종과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러한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적인 규제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실제, 수업에서 주로 강조된 탄소설계시장, CDM사업 및 탄소금융 등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국가의 정책을 다루었기에 규제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였으며, 사례에 있어서는 크게 각 나라, 좁게는 각 기업들이 추진했던 성공사례 및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정하였다.
우선, 각 사례를 다루기에 앞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왜 두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에 동반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실제 이 과제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개발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은 제시될 수 없겠지만, 개발을 위한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확실한 정부의 방향감각과 효과적인 정책이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변화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정책 시점에서 최선의 실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본 내용을 들어가고자 한다.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Reference 1)

1)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필요성
최근까지 화석연료는 값싸고 풍부했다. 그 결과 화석연료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왔다. 지난 십 년 동안 석유가격이 열 배 증가하고, 최근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이 증가하면서 이제 화석연료는 저렴하지 않다. 또한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이 극심하여 수많은 국가의 경제가 황폐해졌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래식 연료는 발견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면서 점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훨씬 먼 곳의 자원을 개발하고 점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경쟁은 국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될 것이다. 재난을 초래하는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하므로 마침내 세계는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방법을 빨리 바꿔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Anthony Giddens(2009),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Polity Press Ltd.
· 2) Janet L. Sawin and William R. Moomaw(2009), An Enduring Energy Future, Worldwatch Institute.
· 3) Karl Mallon (2006), Renewable Energy Policy and Politics, Earthscan.
· 4) Malini Mehra(2009), India Starts to Take on Climate Change, Worldwatch Institute.
· 5) Yingling Liu(2009), A Chinese Perspective on Climate and Energy, Worldwat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