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에 관한 요약 및 정리

소개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의 응용중에서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등 가격통제에 관한 요약 및 정리입니다.

목차

가격통제에 관한 요약 및 정리

1. 가격통제
2. 가격상한제
1) 이자율상한제
2) 분양가상한제
3) 임대료 규제
3. 가격하한제
1) 최저임금제
2) 농산물 가격 하한제
4. 가격통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가격통제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정부의 조세부과가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하여 가격과 거래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가격통제는 정부가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으면서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이다. 따라서 정부의 당초 읟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홍승기, 『교양경제학』(형설출판사, 2010), p.49.
가격통제는 정책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 도입된다. 그러나 가격통제도 그 나름대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N. 그레고리 맨큐, 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2판』(교보문고, 2001), pp.167-172.
가격통제에는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가격지정제의 세 종류가 있다. 가격상한제는 특정수준 이하로 가격을 받게 하는 경우이고, 가격하한제는 특정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다.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요금이나 전력요금처럼 독점 가능성이 크거나 의료수가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때 행해진다. 이는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김기원, 『경제학 포털』(필맥, 2006), p.72.
어떤 물건의 가격이 높은 데는 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시장의 힘과 무모한 대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홍승기, 『교양경제학』. 형설출판사, 2010.
· 김기원. 『경제학 포털』. 필맥, 2006,
· 이준구. 『새 열린경제학』. 다산출판사, 2001,
· N. 그레고리 맨큐(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2판』. 교보문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