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소개

로마법

목차

Ⅰ. 서론
Ⅱ. 조기계수
Ⅲ. 본계수

본문내용

<로마법의 계수>
Ⅰ. 서론
(1) 의의
로마법의 계수라 하는 것은 중세말에서 근세초기까지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게르만법 지역에 보통법으로 수용된 현상을 말한다. 서 양법제사에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근세는 3R로 시작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로 마법의 계수는 대체로 조기계수와 본계수로 나누어 설명된다.
(2) 원인
① 중세에 있어서는 법의 분열과 법의 학문적 연구가 결여되었었다. 또한 독일고유법을 근대적인 법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인 독일법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② 제권의 미약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이 없었던 만큼 재판권의 통일성도 결여되었었고, 재판의 실제를 통한 법의 통일적인 발 달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심판인 재판의 형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함에 매우 부적당하였다.
③ 중세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독일황제는 로마황제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황제의 법률은 독일에도 당연 히 적용될 것이라는 사상이 통용되었었다. 이를 소위 로마법의 이론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다.
(3) 효력
최초에 중세 독일에 계수된 로마법은 이탈리아 북부도시에서 게르만법사상과 법적 사고에 의해 변질되어 실용화된 게르만-로마법이 었으나, 그 후의 적용 과정에서 점차 게르만법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로마법원리와 법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순수 로마법화 했다. 이는 로마법원리에 유래한 게르만-로마법의 법개념과 법규정의 형식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로마법문헌을 참조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