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소개

정책평가론 과제물

목차

[ 목 차 ]

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
1. 지표의 개념
2. 영역별지표와 정책지표

II. 정책지표의 구조와 유형
1. 정책지표의 구조
2. 정책지표의 유형

III.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문제점
(정책지표의 개발절차 중심으로)
1. 적용대상의 결정
2. 목적가치 변수와 기여변수의 선택

IV.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
(정책지표의 활용 중심으로)
1. 문제정의와 목표설정과정에서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과정에서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표의 개념과 정책지표의 의의
1. 지표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란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공공 통계치(public statistics)로서 정의되고 있다(노화준: 2001: 426-427). 넓은 의미에서 지표라는 용어는 지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체제의 조건과 변화의 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indicator concept), 그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그리고 그러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포함한다. Duncan MacRae, Jr(1985: 29-30)는 경제지표 또는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개념, 지표 또는 측정 도구, 그리고 통계치를 혼동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준사회과학의 방법론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념과 측정도구, 그리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통계치를 구분한다. 실제로 통계치는 측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측정오차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정책 선택에서 사용되는 통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 예를 들면,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라는 개념의 측정 도구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요즘 생활은 매우 행복함, 조금 행복함, 전혀 행복하지 않음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라는 설문항목일 수 있으며,

참고자료

· 차의환, 1999.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한울아카데미.
· 김명수, 2000. 『정책평가론』, 전정판, 박영사.
· 노화준, 2001. 『정책분석론』, 전정판, 박영사.
· 노화준·남궁근, 1990. 『통일정책관련 사회지표개발기초연구』. 국토통일원 연구보고서.
· 남궁근, 1998. 『행정조사방법론(제2판)』, 법문사.
· Duncan MacRae, Jr. 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uncan MacRae, Jr. 1986. "Democratic Information System," in W. N. Dunn (ed.), Policy Analysis: Perspectives, Concepts, and Methods,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131-163.
· Gross, Bertram M. 1966. "The State of the Nation: Social System Accounting," Chapter 3 in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Bauer, Raymond A. 1966. "Defini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Chapter 1 in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