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이해 및 국내 재벌 그룹 지배 구조 개선

소개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및 국내 재벌 그룹 지배 구조 개선

목차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현대 자본주의 시대 대기업의 특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영미식 모형과 일본 및 유럽식 모형의 비교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지배구조의 변화
가족소유기업과 소유권 / 지배권 괴리
소유권-지배권 괴리도
재벌그룹조직
지주회사형 조직
SK-소버린 간 경영권 분쟁 및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종업원지주제 전환으로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
우리사주제도 도입 사례
기업지배구조 전문펀드의 등장 – 장하성 펀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미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일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한국과 일본의 계열구조
그룹체제와 가치창출
Agency Relationship이란?
주요국별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사외이사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비교
Agency Relationship 문제점
Ownership Concentration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자 노동 시장

본문내용

현대 기업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이 분산됨으로써 소유(Ownership)와 경영(Management)이 분리된다.
현대 기업에서는 모든 주주(Principal)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Agent)를 고용하여 경영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에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
결정을 하는 대에서 발생한다.

- 과거 한국기업들은 수익보다는 매출액 또는 기업규모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 기업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투명하지 않았다
- 한국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각종 법령들은 대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사회의 권한이 미약하였다.

참고자료

· 재벌 개혁 주사위는 던져졌다
· 장영희 저|독립신문사 발행
· 두산 형제의 난, 재벌 개혁 논의 불붙일까
· 장영희 저|독립신문사 발행
· 최태원, 그룹지배구조 개편 `가속`
· 김태열 저|경향신문사 발행
·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 본 SK그룹위기의 원인은?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저|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발행
·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보유 현황 및 문제점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저|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발행
·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전 인 저|영남대 대학원 발행, 인사조직 전공
· 한국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 4대 재벌을 중심으로
· 김부겸 저|김부겸의원실 발행
· 은행민영화 및 지배구조 규제 : 재벌에 대한 대항권력을 중심으로
· 하태수 저|大邱慶北行政學會 발행
·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황동조 저|서강대 경제대학원 발행, 국제경제학 전공
· 한국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순국 저|성균관대 대학원 발행, 경제학 전공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도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김동조 저|烏山大學 발행
· 소액주주운동과 재벌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오석영 저|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외교안보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