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사강나래`를 중심으로

소개

A뿔받았습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의의
4대강 정책과 정책결정과정 분석
4대강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4대강 사업 ‘사강나래’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다. 이전에는 4대강 공사에 관한 관련 기사들과 뉴스들을 보아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이를 위해서 거대 토목공사를 한다는데 왜 반발을 하지? 이러고 말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번 과제를 통해 생각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만 홍보하던 4대강은 다른 반대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현재 행정학과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배우는 학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과 정책결정과정과 또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의의
4대강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사강나래’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명칭이 정해졌는데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사대강 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대강 운하사업 대신 사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체하였다.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사대강에 해당하는 강은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으로써 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공사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 보존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미래의 녹색성장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