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자유민주주의 전개

소개

대학원 정치사상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의 내용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닌 여기에서 느낀 점을 현대정치와 연결시켜 생각할 거리와 토론거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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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근대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등장을 가져온 역사적 변화는 복합적임
▶15C-18C 두 가지 형태의 정체-절대적 군주국(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입헌적 군주국과 공화국(영국, 네덜란드)
▶근대 국가의 근인은 절대주의 및 그로부터 시작된 국가 간 체제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자유주의 전통의 최초의 주창자: 홉스, 로크
☞홉스: 절대주의에 대한 지지와 전제정에 대한 자유주의의 투쟁 사이의 전환점 나타냄
☞로크: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전통의 시작을 보여주고 유럽 및 미국 정치의 지배적 흐름이 됨
▶자유주의의 의미 : 전제정과 절대주의 체제 및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 선택의 자유와 이성 및 관용의 가치를 지지 고무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됨
-자유주의 공통점: 입헌국가와 사적 소유, 경쟁적 시장경제를 주창한다는 점
-자연권: 개인은 남성으로 간주됨(재산을 소유한 남성개인)
-새로운 자유: 신중간 계급, 부르주아지를 위한 것
-사상가들도 공적 사적 생활에서 남성의 지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자유주의 정치 이론이 직면한 핵심문제: 주권 인민에 주권국가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자유주의 딜레마: 권력과 권리, 권력과 법, 의무와 권리 간의 균형
▶자유민주주의 기초 파악하기 위해 전유주의 전통의 등장 및 그것이 주권, 국가권력, 개인 권리, 대표의 메커니즘 등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 이해할 때 가능
☞보호 민주주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적 동기에 의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타인에 의한 지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 있는 제도의 창설을 통하는 것
☞계발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는 바람직한 목표이며 적극적이고 식견 있고 관여하는 시민을 계발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메커니즘
⇒둘 다 공화주의 영향, 초기 자유주의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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