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왕조의 신정

소개

청 왕조의 신정에 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신정의 내용
Ⅲ. 신정의 결과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변으로 개혁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화단사건이 일어났다. 1900년 8월 14일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서태후와 광서제는 북경을 떠나 서안으로 피신해 있었다. 의화단 잔여세력은 여전히 각지에서 기독교와 마찰을 빚고 있었고, <하관조약(下關條約)>으로 인한 거액의 배상금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어 항조(抗租)·항양(抗糧) 등 농민의 항세운동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관세·염세와 같은 재원을 열강에게 저당을 잡혀 차관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적 자립을 상실한 청조는 뼈대만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조에 대한 비판과 불평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끓었다.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p. 589.
불과 2년여 전에 강유위의 개혁안을 부정한 서태후가 이제는 앞장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구식 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보수적인 서태후조차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신식 개혁정치 곧 신정(新政 또는 광서(光緖)신정이라 불린다.)을 추진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강유위의 개혁안과 유사했으나 다만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진 입헌군주제는 제외되었다. 신성곤·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p. 317~318.
신정은 청조가 1901~1911년의 마지막 10년 동안 추진한 비교적 전면적인 성격을 가진 개혁이었다. 그 내용은 정치·경제·교육·군사 및 사회생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구제도와 구습을 타파하려는 것이었다. 이 신정에는 여러 학자들이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개혁의 범위와 정도는 물론, 실제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커서 가히 청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p. 590~591.
Ⅱ. 신정의 내용
1. 정치개혁
1) 행정제도의 개편
의화단운동 진압 이후 청조는 부패한 관료사회를 쇄신하고 관료조직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관료사회의 부패근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지현(知縣) 이상 고급관료의 임기가 3년 내지 5년에 불과해 임기 중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리와 아전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리와 아전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고 고정수입이 없어 주로 법적 소송이나 세금징수 과정에서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착취하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패를 근절하기 어려웠다. 서리와 아전뿐만 아니라 연납(捐納)과 군공(軍功)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들은 관료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패한 경우가 많았다. 또 많은 고급 관료는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만한병용제로 인해 하나의 직위에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임명되어 상호견제는 가능했으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소신껏 임무를 다하는 관료들이 적었다. 이밖에도 선대황제가 만든 조정의 관직을 폐지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관직들이 허다하였다.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참고자료

·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 신성곤·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 신승하, 『中國近代史』, 대명출판사, 1990.
· 小島晋治 외, 『中國近現代史』, 지식산업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