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및 에너지, 환경문제와 국제경제의 관계 및 국가경제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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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자원/ 환경문제의 특징
1. 자원, 에너지 문제
2. 자원/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1) 자원으로서의 희소성
2) 경제활동과의 강한 상관성
3) 자원/에너지의 전략 상품성
4) 지구환경에 대한 영향력

二. 환경문제의 중요성

三. 국제자원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과 남북관계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견해
2) 사회주의 국가들의 견해
3) 개도국의 견해
2.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의 실행
3. 자원 카르텔
4. 1차 산품 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1차 산품의 분류
2) 1차 산품 문제
3) 1차 산품 문제의 역사적 의미
5. 수출소득 불안정과 로메협정

四. 국제환경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국제환경규제
1) 인류 공동의 자산 파괴
2) 환경 관련 선진국 - 개도국간, 선진국간 대립
(1) 북유럽제국, 네덜란드, 캐나다 : 적극 추진국가들
(2) 개도국의 경우
(3) 구소련, 동유럽, 중국
2. 환경관련 자금협력
3. 환경관련 기술이전
4. 국제환경규제와 무역

본문내용

4. 국제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IMF를 축으로 하여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가 진
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이 괄목할만하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점차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에 관한 기본적
인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활동은 인구, 에너지 소
비, 정보량, 교통량 등에서 비약적인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사막화, 대규모 열대림의 소실 등 생명활
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태적 기초조건 자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속되면 그것은 곧 인류의 파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체
결,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
심으로, 그리고 점차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
에 있는 각종 환경관련 협약은 1990년대 초에 벌써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8개에 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