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부의 정치적 특징과 행정체제의 특징

소개

정치행정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특징
1. 정권성립과정
(1) 정당성과 도덕성의 결여
(2) 유신의 후예
(3) 역사의 반항아

Ⅱ. 전두환 정부의 행정체제의 특징
1. 권력핵심세력(군출신과 영남출신)
2. 군사문화와 부패구조
3. 민중배제의 정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특징
제 5공화국의 정치적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민주적’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다. 정권의 특징은 대부분 정권성립 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알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의 성립과정은 바로 정권의 인적구성과 권한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권력행사의 방식을 구조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 정권성립과정
(1) 정당성과 도덕성의 결여
5공화국의 성립은 우선 쿠데타적 사건과 5.17 전국비상계엄이라는 두 사건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그 두 사건은 정권장악을 기도하는 같은 세력에 의해 주도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2.12 쿠데타에 대해 한 원로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해사건 직후 한국에는 말 그대로 정치권력의 공백상태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공백을 메우려는 첫 움직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 중심의 소위 신군부라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반란적 성격의 쿠데타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군부에 의한 정치권력의 점거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군의 통수권에 큰 혼란을 일으켜 정치권력의 공백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혼란상태에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위한 5.17 비상계엄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날 광주에서 신군부의 정권장악음모에 저항하는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이 일어났다. 결국 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아보고자 했던 광주민주화항쟁은 오히려 전두환정권의 성립을 가속화시킨 역설적인 결과를 빚고 말았다.

참고자료

· 이우진 김성주 공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6년
· 이남영, “제 5,6 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1995년
· 안해균, “제 5공화국의 행정체제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1982년
· 하태권 김호섭 박천오 이원희 이대희 김익식 공저, 한국정부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