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

소개

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 한일 어업협정 체결, EEZ 분쟁, 동해 중간수역,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등 국제법 시각으로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연구주제

Ⅱ. 본론
1. 한일 어업협정 체결 목적
2. 협정의 구조 및 주요 쟁점
3. 한일 양측의 입장

Ⅲ. 결론 및 타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연구주제

한일간의 해양 분쟁은 어제 오늘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일본은 식민지 강점기부터 동해에 대한 완전한 어업권을 행사해왔으나, 패전이후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자연히 한일 양국간의 어업권을 구분해야만 했다. 먼저 한국정부는 국내적인 조치로 정부설립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독도’를 경상북도의 관할로 등재하여 동해 주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1948년 한국정부 수립까지 1945년부터 한일 양국은 연합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연합국총사령부에서는 동해에 있어 일본의 어로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947년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여 일본의 어업범위를 결정했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후 맥아더라인 철수에 따라 우려되는 일본선박의 영해침입을 막고 배타적인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의 자유권을 어기는 부당한 행위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그 후 동해 질서는 평화선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주선으로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은 경제지원 및 재일조선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평화선을 철폐했다.
그 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또 대륙붕조약을 체결시켰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등장했고, 일본은 꾸준히 이를 동해 주권확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협상을 시작했으며, 일본은 협박적으로 1997년 7월 20일까지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요구, 급기야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정부는 1965년 어업협정에서 대폭 양보하는 신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동해의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