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인권 사례 분석]

소개

법과 인권 과목을 수강하면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부여된 우리 주변의 인권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과제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어떠하고, 개선책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례의 소개

2. 사례에 대한 분석
(1) 해당 사례에서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
(2) 해당 사례의 당사자

3. 사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견해
(1) 해당 사안을 인권문제라 생각하는 이유
(2)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라면 그러한 침해가 발생한 이유
(3) 현재 우리 사회가 내놓은 해결책
(4) 해당 사례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
(5) 해당 사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소
(6) 외국의 사례

4. 마무리

본문내용

(1) 해당 사례에서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 위 사례에서는 ① 우선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고, ② 타 민족 차별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즉, 여성을 상품화하여 신붓감을 고르고 이들을 억압하는 태도 저변에는 타 민족에 대한 편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사례에서 언급되는 ① 여성의 인권문제는 여성주의를 말한다. 그간 인권의 주된 논의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남성들의 시각에서 인권의 문제를 바라보다보니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 소홀하였고, 특히나 여성의 인권문제가 다발하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불 속 문제까지 관여해선 안 된다’는 사고까지 더해져 인권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억압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해방 내지는 남성과의 동등한 처우에 따른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② 배타적 사고에 기인한 인종차별의 문제 속에는 그릇된 우월감이 잠재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사고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인종 차별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한국사회에게 ‘단일민족’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뿌리 깊게 지배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족에 대해서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들을 낮게 보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권의 문법, 2009, 조효제 ; 페미니즘 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