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소개

기업법 레포트

목차

1. 株式讓渡의 意義
1) 商法 規程

2. 株式讓渡의 現況

3. 株式讓渡의 制限
1) 정관에 의한 제한
2) 권리주의 양도제한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제한
4)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4. 株式의 讓渡
1) 주권발행 전의 양도
(1) 상법상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2) 증권거래법상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양도
3) 주권대체결제

5. 株式讓渡에 관한 稅金

6. 株式讓渡 제한 약정 事例


〔參考文獻〕

본문내용

1. 주식양도의 의의
주식의 양도는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이므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 근거해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법률관계 즉, 자익권과 공익권이 일괄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렇지만 주주의 지위에 기인하는 권리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지급청구권(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구체화된 권리는 주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1) 상법 규정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보장한 것이며, 상법은 주주가 그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의 자유를 강행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상법규정들은 주식양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주권발행의 강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사가 그 주권발행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상법 제635조1항19호)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3항 본문)는 규정이다.

참고자료

· ․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2권. 장경찬. 한국상사판례학회.(2009)
· ․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연구소. 미래와경영.(2008)
· ․ 증권거래법. 임재연. 박영사.(2004)
· ․ 억울한 세금 안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스마트비지니스.(2007)
· ․ 생활법률 365가지. 조상희. 청년정신.(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