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위헌여부와 폐지의 타당성 검토

소개

간통죄의 개념, 처벌의 입법 형식 - 성립요건, 도덕적, 헌법적 고찰, 존폐론,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간통죄란?

2.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3. 간통의 도덕적, 헌법적 고찰
1) 간통의 도덕적 지위
2)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4.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죄의 존치론
2) 간통죄 폐지론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1) 법보다는 도덕에 의한 제어가 좋을 것이다.
2) 기본적 인권에 위배될 수 있다.
3) 응징식 보복보다는 보상식 보복이 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가정 일에 국가에 의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
5) 간통만이 가정붕괴의 원인은 아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간통죄는 가족붕괴 방지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제정목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간통이 가족해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불륜, 간통으로 이혼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위자료 지급은 간통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통 간통으로 인해 돈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간통을 민사상 위자료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본문
1. 간통죄란?
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유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부부 간 성적의무에 기초해 결혼생활과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가족붕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통한 자와 그 상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통죄의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된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고소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취소된 경우 간통죄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승낙한 경우 또는 사후에 허용한 경우에는 간통죄를 벌할 수 없다.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흔히 불륜관계를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닌 상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상간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 현장을 덮쳐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체모와 정액 등 성기삽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 정도의 증거를 찾지 않으며 간통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렵다(정우경, 2009).

참고자료

· 1.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 2. 박종남,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 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 4. 이영자,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 5.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 6. 정우경, 간통 '죄'? No, Just 간통!, 『서강대 교지』, 2009.
· 7. 최봉철, 간통죄에 대한 헌번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 검토, 홍익포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