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북한인권보고서

소개

작년에 등록하여 베스트10에 선정된 탈북자문제는 상기 논문의 6 Chapter 중 하나입니다. 상기 논문은 프로젝트 논문으로, 탈북자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현황, 국제적 시각,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해 조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I. 북한의 헌법과 기본적 인권
1. 북한에 헌법과 인권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주장
2. 인권보고서와 북한의 질의 응답서에 대한 답변
3. 의미와 원인

II. 인권 침해의 유형
1.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2. 일반 주민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III. 탈북자 문제
3. 용어 정리
4. 국외 북한이탈자
5. 대한민국내 북한 이탈자

IV.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
6. 국제 사회와 국제 기구의 반응
7. 북한의 반응과 변화

V.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VI. 결언

본문내용

1. 기본적 인권
세계 인권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권의 정확한 의미는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고유한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국가는 이와 같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사회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의 인권은 세계대전 후 채택된 '국제 인권 장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제 인권 장전은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A, B)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가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데 반해 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은 81년 9월 국제 조약 B에 가입했으며 83년과 84년에 각각 1차 보고서와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 보고서를 미루어 오다가 2000년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 97년에는 유엔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 거주/여행의 문제 등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데에 대해 북한의 반발로 북한이 조약에서의 탈퇴의사를 통보했던 적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