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개론 CASE STUDY

소개

정보보호와 관련된 미국법에 대한 판례 분석을 수행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5.
※Chapter 6.

본문내용

Case Problem 7.
[IDX Systems Corp. v. Epic Systems Corp., 285 F.3d 581(7th Cir.2002)]
- 이 사례는 IDX의 trade secret이 경쟁업체인 Epic에 의하여 침해를 받았는지와 관련한 판례이다. Epic의 직원 두 명은 Epic을 떠나 medical foundation에서 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Epic의 경쟁업체인 IDX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다. 그러자 두 명의 직원은 IDX의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 등의 가치있는 정보를 Epic에 넘겨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IDX가 두 명의 직원에 대하여 소송을 낸 사례이다.
Trade secret은 1) 사업적 목적에서만 알려져야 하고, 2) 그 자신의 분야에서 사업상 경쟁적인 이점이 있어야 하고, 3) 합리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4)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경쟁적인 대상이 쉽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trade secret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IDX의 소프트웨어는 trade secret으로서 불충분한 면이 있다. IDX는 43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메소드와 프로세스 등을 명시해 놓았고, IDX의 여러 소프트웨어에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trade secret을 구별시켜 놓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trade secret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trade secret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명확한 trade secret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