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관련된 사회사상과 철학에 대해 정리

소개

주택정책과 사회사상과 관련된 이론 정리

목차

1. 개요
2. 공리주의와 『리카도』 경제이론
3. 보수적 이상주의와 사회민주적 이상주의
1) 보수적 이상주의
2) 사회민주적 이상주의
4. 사회주의사상과 마르크스주의
5. 주택의 사회정책적 논의
1) 다원주의(pluralism)
2) 신다원주의(neo-pluralism)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zism)
4) 조합주의(Corporatism)
5)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6) 마르크스주의적 조합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주택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회사상에 관한 이해가 요망된다. 주책정책과 주택의 연구는 사회분석(Social analysis)의 가장 복잡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주택정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① 주택의 사회적 소요 ② 시장 및 조세에 의한 경제적 분석 ③ 정치적 이념과 체제에 관련된 이론적 분석이다. 주택은 하나의 물리적 구조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민주사회(Modern democratic societies)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제사회이론 및 경제이론과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택과 관련된 이념과 사상들을 개관해 보도록 한다.

2. 공리주의와 『리카도』 경제이론

초기 주택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적 사상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이다. 특히 E. Chadwick(1800~1890)은 공리주의 주창자인 Bentham(1748~1821)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초기 영국의 주택개혁에 큰 공헌을 했다. 공리주의는 19세기 전반 영국을 지배한 사회사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의 원리를 도덕의 원리뿐 아니라 입법의 원리로 삼았다. 즉 사회는 개개인의 집합이므로 사회적 행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행복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Chadwick은 이러한 공리주의 이념을 적용하여 빈민의 공적구제를 다루는 영국의 구빈법(Poor Laws) 개혁 및 주택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불량주택에서 야기되는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에 편익(benefits)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리카도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산업투자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1) 국토연구원 및 배순석,『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2002.01.01,
· 2) 하성규, 최성연,『1980년대 신규주택 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권 6호,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
· 3) 하성규,『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01. 01, p.30 ~ 48.
·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 국토연구원 및 배순석 / 2002.01.01
· 1980년대 신규주택 배분에 관한 연구 / 하성규, 최성연 / 국토계획, 33권 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1998
· 주택정책론 / 하성규 / 박영사 / 2010. 01. 01. p.30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