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

소개

미신고 시설의 생기고 존속하는 이유 연구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 -미신고 시설의 생기고 존속하는 이유
2. 연구목적과 범위



Ⅱ. 미신고 시설의 실태
1. 미신고 시설의 정의
2. 미신고 시설의 운영주체
3. 미신고 시설의 현황
4. 미신고 시설의 현황에 대한 기사



Ⅲ.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쟁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4. 미신고 시설의 쟁점에 대한 기사



Ⅳ. 미신고 시설의 해결방안
1. 정책적인 보건복지부의 추진사항
2. 현재 미신고 시설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 각 동사무소 "그런 시설 없어요"
미 신고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를 구한 각 동사무소와 구청의 한결 같은 답변은 `그런 시설이 아예 없다`는 것.
이에 취재팀은 한국 복지 재단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우선 미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지역 해당관청의 협조를 구해 해당 지역 내 미 신고시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등 비교적 큰 규모의 행정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미 신고 시설을 파악해 오고 있지만 그 결과치는 절대 미약하다는 것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서울시 강동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동작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9개 구와 부산시 부산진구 등 10개구를 선정했다. 그리고 `구청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동사무소가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각 구당 3개 동을 다시 선정해 일주일간 서울과 부산의 총 30여개 동에서 미 신고 시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협조를 요청했던 대부분의 동사무소와 구청 담당 부서는 미 신고시설이 관내에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구청에 보고서를 올렸던 적이 있으니 구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라는 도움말을 주기도 했다.
일부 동사무소들은 관내 환경이 공장,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미 신고 시설이 파악되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마침 이 취재기간동안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이어 각 구청으로 미 신고 시설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상태였으며 또 각 구청은 관내 동사무소로 하달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일부 동사무소는 관련 공문을 하달 받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일부 담당 공무원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엇비슷한 현황파악 지시가 여럿 하달되는 것에 대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