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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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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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국의 정치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주의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란 제한군주제라고도 하며, 절대군주제•전제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군주제는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통치형태입니다. 시민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시민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기관의 병존•타협의 형태로 입헌군주제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헌군주제는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그 후의 군주와 의회와의 역학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 정치형태에서 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영국은 입헌군주제 아래 의회정치가 세계에서 가장 일찍 발달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안정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정치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의회정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국정치의 역사적 특징은 가치 있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근대적인 것, 민주적인 것으로의 변용을 혁명적 변동 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왕권을 둘러싼 투쟁의 결과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성이 확인된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정치는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1679)＞과 ＜권리장전(1689)＞의 제정에 이어 점차적으로 정치적 대립자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대처하였고, 18세기 전반 월폴내각시대에 의원내각제가 성립되었으며, 야당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토리와 휘그의 양당귀족정치가 확립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참여 등 민중의 요구에 직면하여, 정부와 의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토리당•휘그당의 후신인 보수당•자유당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민주화로의 개혁은 20세기에 들어와 1911년의 의회 법, 성년보통선거권을 도입한 18년과 28년의 국민 대표 법에 의하여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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