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하한제의 정의와 예시

소개

가격상한제와 하한제의 정의와 예시

목차

(1)가격 상한제의 이해
(2)가격 상한제의 구체적 예시
(3)가격하한제의 이해
(4)가격 하한제의 구체적 예시

본문내용

(1)가격 상한제의 이해

보통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고 정설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거의 죄악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의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순수 시장에만 가격결정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론이 확산대면서 특정 수요의 증가로 물건의 가격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재화중 국민들의 필수품일 경우에 주로 가격상한제를 정부에서 시행하여 특정 몇몇 재화에 대하여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격 상한제의 장점으로는 제품의 생산량, 특히 희소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격상한제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의 이익은 줄어들게된다. 그럼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분기에도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수있을 것인가? 물론 불가능하다 이익이 없는 공급의 증가는 어불성설이다. 이익이 없음으로 투자 및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고로 필수품을 제외하고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국내 생산품(휴대폰)을 가격상한제를 정해버리면 그 나라의 경쟁력있던 수입품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 그 산업이 망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2)가격 상한제의 구체적 예시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전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특수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라면, 치약, 휴지, 등등의 기초생활 필수품목 10여가지를 정해서 재정경재부에서 직접 물건의 가격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예에서 우리는 가격상한제의 예시를 볼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