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가 관광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소개

한ㆍ미 FTA가 관광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목차

1. 한미 FTA 서비스협정의 개요
2. 한미 FTA 서비스부분 주요 타결내용

본문내용

★ 한미 FTA가 관광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07,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
1. 한미 FTA 서비스협정의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의 추이중의 하나인 경제의 글로벌화에 잘 적응해 가고 있다. 상품교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3.5%로 주요 강대국보다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자유화도 진행되어 2004년 현재 관광 목적의 출국인의 전인구 대비 비중이 18.4%로서 일본의 13.2%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ion 2006, 2006.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미 FTA는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체결되었던 소규모국가와의 FTA에서 세계 최대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또한 과도한 중국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통상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반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Issue Paper」,2007.4, p.3.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 FTA내용은 전 산업분야로서 광대하지만 관광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서비스 협정문을 중심으로 한 체결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협정문의 범위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Chapter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유보안의 종류
① Annex1 (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 자유화 후퇴장비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ion 2006, 2006.
· - 김철호, “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 「한국관광정책 제24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 김형주, “한․미 FTA와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LG 주간경제」, LG 경제연구원, 2006.9
·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2010.12
· - 박영희, “한․미 FTA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8
·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Issue Paper」, 2007.4
· - 정란수,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관광 분야에 미칠 변화와 전망; 국내 관광의 위기와 양극화”, 「현장연구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6
· - http://news.hankooki.com/Image/politics/200704/h2007040809245421040.htm
·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978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