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참여

소개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정책과정별 NGO의 정책참여
1)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역할
2) 정책결정에서의 역할
3) 정책집행에서의 역할
4) 정책평가에서의 역할
2.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 전달
1) 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2) 공공서비스 전달

Ⅲ.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NGO 정책참여의 부문별 분석
1) 환경부
2) 지방자치단체
2. 정책사례별 NGO의 정책과정참여에 대한 실증연구
1) 한약분쟁, 의약분업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NGO 부문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부문과 시장(영리)부문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회구도 논의를 탈피하여 중간영역 혹은 제3섹터로서의 NGO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화면서 정부와 시장부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1980년대 말부터 NGO 부문이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공공부문과 관련된 전통적인 거버넌스를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NGO 부문의 양적인 증가 외에 NG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는 NGO의 활동영역이 확장된 데에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한 각종 대변적 활동, 사회운동, 사회복지⦁교육서비스 분야에 걸쳐 이런 확장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국내 NGO 부문의 성장배경에는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시민세력의 발로가 전제되어 있는 만큼, 초기의 NGO들은 정치적 대변조직의 성격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NGO가 단순히 정치적 대변조직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NGO 부문이 경제 원조사업과 인권보호 등 대변적인 업무에 주력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NGO의 활동영역은 교육 및 연구, 보건복지,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문화 및 예술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NGO의 역할이 이와 같이 급속히 확장된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과 관료조직의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NGO의 공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제도권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우월한 도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NGO가 이들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정부와 NGO」, 김준기,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