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소개

토론을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 찬성입장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 반대입장

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함.

(2) 전문의료인(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이 근무시간과 근무처를 떠나, 목격한 재난재해의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며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 전문의료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대처를 먼저 행하라는 법.
(조건 – 위급상황에서 행동한 경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경우,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3) 시행중인 나라:
1.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