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하는가/간통죄/간통/찬반

소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간통죄에 대한 찬반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자(공지혜):
작년 개봉한 `내 아내가 결혼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흔히 말하는 간통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화로만 보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사생활 침해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간통죄에 대한 의견과 간통죄는 성문란초래와 도덕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조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241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있는자가 간통한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때에는 고소할 수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한 사실을 알고난후 부터 6개월 이 전에 고소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간통죄 폐지의 찬성의견의 염혜빈 학우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염혜빈):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은 도덕적 규율대상이지 법적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배우자의 간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애정의 종결과 배신입니다.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또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 성적 성실의무는 형벌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율의지와 성찰을 통해 자발적으로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위협이 아니라, 이성과 설득입니다. 형벌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행위 상대 결정권을 제한하고 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행위를 들추어낼 것을 국가가 형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참고자료

· *법과생활 (박영사)
· *다음, 네이버, 엠파스 백과사전
· *법률사무소 지율
· *법과 사회 교과서
· *인터넷뉴스-뉴스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