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정력

소개

행정법-공정력

목차

1. 공정력(예선적효력)의 의의

2. 공정력(예선적효력)의 인정근거

3. 공정력(예선적효력)의 한계

본문내용

공정력(예선적 효력)
1. 의의
(1) 개념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및 국가기관(단, 취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처분청, 재결청,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제외)에 대하여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2) 본질 : 적법성의 추정이 아니라 유효성의 추정에 지나지 않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2.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1) 자기확인설(O.Mayer): 행정청이 그의 권한 내에서 한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확인을 유지하는 한 행정행위는 유효하다는 견해로서,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내재된 고유한 것이라고 본다.
2) 국가권위설(E.Forsthoff)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국가적 권위에서 도출된다는 견해로서,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는지 관계없이 국가권위의 표명이므로 그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3) 예선적 특권설 : 행정권이 행정재판소에 의한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선행하여 집행적 결정에 의하여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4) 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 통설) :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 행정의 능률성 및 실효성 확보,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그에 대한 상대방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구하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