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회에서 경찰대학의 문제점

소개

경찰사회에서 경찰대학의 문제점 연구

목차

서론. 경찰대폐지에 대한 개괄


본론. 경찰대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찰대 현황

2. 경찰대학 설립목적으로 인한 폐지론

3. 경찰대학 학생들의 지원과 처우문제로 인한 폐지론

4. 경찰대학 졸업 후 자동임명으로 인한 경찰사회 문제에 기인한 폐지론

5. 문제 해결책과 대응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경찰대학은 경찰의 실력 있는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국립대학으로서, 1985년에 1기생을 배출하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4년 학비 면제, 매월 품위유지비 지급 등과 같은 큰 혜택을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한 혜택을 두고 예전부터 경찰대학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도 현 시점에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알아보자.

본론
1. 경찰대 현황
1980년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립한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의 특수 국립대학이다. 교훈은 조국·정의·명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있으며,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여 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981년 인천의 경찰종합학교 캠퍼스에서 교육을 시작, 1983년 1월 22일 지금의 캠퍼스로 이전하여 1985년 제1기생이 졸업하였다.

2010년 현재 각 학년은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 등 2개 학과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대학과정과 경찰교육과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졸업자는 법학사나 행정학사의 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경위로 임명되어 6년 동안 경찰복무 의무를 진다.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학비 전액이 면제되고, 입학 후 졸업 때까지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수당·피복·교과서 등을 제공받는다.

2. 경찰대학 설립목적으로 인한 폐지론
대졸자가 거의 없던 80년대 초에 경찰의 고급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는 순경입문자의 대부분이 대졸자이며, 경찰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70여 개에 이른다. 따라서 우수한 대졸자를 경찰에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경찰대학의 설립목적은 지금 와서는 그 명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립 되었던 세무대학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1년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 같이 그 설립목적자체에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