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음악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제29조 제2항)의 관계

소개

스타벅스 매장음악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제29조 제2항)의 관계

목차

Ⅰ. 서론
1. 주제 발굴
2. 논의의 범위


Ⅱ. 본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저작권법 제29조)
(1) 서설
(2)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3)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2. 관련 법률과 시행령
(1) 원고(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 주장 사실 관련 법 조문
(2) 피고(스타벅스 코리아) 측 항변 관련 법 조문
(3) 외국 저작물 관련 법 조문

3. 법률 의안 정보

4. 사건 개요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제1심 판결
(4) 제2심 판결


Ⅲ.결론

본문내용

(4) 제2심 판결

제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음악저작물 공연의 금지를 명하였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해석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