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소개

(1) 단순다수제의 폐혜-대표성의 미확보
선거는 시민사회의 실존하는 다수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표해 낼 수 있는가가 문제시 된다. 이것을 대표성이라 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안정적인 다수의 출현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바로 선거제도이다. 더욱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시킴으로써 국민은 권력을 위임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FPTP)형태를 가지고 있다.

- 단순다수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표를 선택받은 1인을 선출자로 하는 선거제도 이며 선택의 용이성과 안정적인 다수의 창출에 유리하다. 단순다수대표제하에서의 정당구도는 흔히 양당구조를 가지게 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견제를 받는다. 추가적으로 과거 군부정권 시절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하여 의회 역할과 권한이 축소 되었으며 이러한 폐습이 이어져 현재의 국회의 권한역시 대통령 및 행정부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대통령제의 도입시 미국으로부터의 외삽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남북분단의 문제, 지역편향적 대통령, 신민형의 정치문화로 인하여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더불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투표의 불비례성을 야기 하였고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훈교수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Ⅱ.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대의민주주의의 내용과 그 한계
2. 현행 대통령선거의 문제점과 대안
(1) 단순다수제의 폐혜-대표성의 미확보
(2)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 결선투표제의 도입
3. 국회의원의 이원적 정통성 확보
(1)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2) 대안의 검토 - 대표성과 반응성의 증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Ⅲ. 정당과 의회 정치
1. 현 한국정당의 구조
2. 원내정당모델로의 개혁

Ⅴ. 결론 : 한국의 정치개혁과 과제

본문내용

(1) 단순다수제의 폐혜-대표성의 미확보
선거는 시민사회의 실존하는 다수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표해 낼 수 있는가가 문제시 된다. 이것을 대표성이라 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안정적인 다수의 출현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바로 선거제도이다. 더욱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시킴으로써 국민은 권력을 위임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FPTP)형태를 가지고 있다.

- 단순다수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표를 선택받은 1인을 선출자로 하는 선거제도 이며 선택의 용이성과 안정적인 다수의 창출에 유리하다. 단순다수대표제하에서의 정당구도는 흔히 양당구조를 가지게 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표의 불비례성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견제를 받는다. 추가적으로 과거 군부정권 시절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하여 의회 역할과 권한이 축소 되었으며 이러한 폐습이 이어져 현재의 국회의 권한역시 대통령 및 행정부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대통령제의 도입시 미국으로부터의 외삽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남북분단의 문제, 지역편향적 대통령, 신민형의 정치문화로 인하여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저조한 투표율과 더불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투표의 불비례성을 야기 하였고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훈교수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