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소개

상속세 증여세

목차

1.상속세
2.증여세

본문내용

1.상속세

(1)의의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2)상속세의 과세대상

1) 상속에 과세대상 범위(상증법 1-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된다. 즉,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분하는데 있어 관계가 없다. 이 때 거주자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를 둔 자와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2) 주소및 거소의 정의 (상증법 1-②. 상증령 1-①)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상증통칙 1-1-1)
또한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상증통칙1-2-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통칙1-2-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