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란? -미국

소개

NAFTA란? -미국

목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Ⅰ. 序
Ⅱ. NAFTA의 결성배경과 주요내용
1. NAFTA 결성배경
2. 나프타의 희망찬 약속과 본질
3. 나프타의 경제적 기록
4. 나프타의 사회적 기록
5. 사회적 국가 모형의 후퇴

본문내용

NAFTA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목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관세혜택을 북미쪽에만 국한하며, 역내투자를 촉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며, 내국민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며, 노동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멕시코 경제와 사회는 NAFTA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을 보더라도 대미 교역 및 자본 유입 증가, 물가 안정, 임금 및 소득 불균형 심화, 농지공동경작제도인 에히도(ejido) 제도의 붕괴,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또르띠야(tortilla)와 같은 생필품 가격 급등,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등을 쉽게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 특정 산업이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먼저 NAFTA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는 경제성장 패턴 변화, 교역 규모 확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물가 안정 등이 있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던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었고, 성장률 추세선 역시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두드러진 변화는 교역 측면에서 나타난다. 아래의 표를 통해 NAFTA 가입 전 1990년부터 93년까지 36.5%에 달하던 GDP 대비 무역 비중이 1995년에 58.2%로 급상승한 데 이어, 1996~2005년까지도 55~64% 수준을 유지하는 등 멕시코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90년대까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3~5%대로 안정된 점이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 비중이 확대된 사실 등은 NAFTA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