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TBR과 NCP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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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Ⅰ. NCPI
1. 도입배경
2. 신통상 정책수단
3. 신조치의 적용대상
4. 적용사례
5. NCPI의 문제점
6. NCPI개정의 필요성

Ⅱ. TBR
1. 정의
2. 목적
3. 도입배경
4. 적용범위
5. TBR의 한국제소 사례
6. TBR의 외국적용 사례
7. 미국 통상법 제 301조와의 비교

Ⅲ. NCPI와 TBR의 비교
1. 시행연도
2. 정의
3. 제정배경
4. 목적
5. 대상범위
6. 문제점
7. 주요조항

Ⅳ. 한-EU간 조선 분쟁
1. 조선산업의 최근 현황
2. 발단원인
2-1. EU의 입장
2-2. 한국의 입장
3. 한-EU 조선 이슈별 상호입장 비교
4. 한국과 EU의 조선 협상 경과
5. OECD 조선 협정의 경과
6. 한-EU 조선 분쟁의 경과
7. 대응방안 및 시사점

Ⅴ. 결론
1. 대응방안
2. 제도의 도입(가상적)

본문내용

Ⅰ. NCPI

1. 도입배경

- 신통상정책조치의 필요성
로마조약 제113조는 EC 와 이사회에게 국제통상 분야에서 EC 공동의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EC는 공동역외관세(CCT)를 부과하고, 덤핑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을 대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악화되어 가는 국제통상여건에 비추어 국제통상에 있어 공동체 차원 대응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회원국들은 공동통상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EC기업들이 그동안 외국의 불공정 교역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공동체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결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미국 통상법 301조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공동체의 반덤핑 관세법이나 상계관세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제소 가능한 형태의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절차적 안전장치 등으로 시행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EC로의 수입 외에 EC기업의 외국진출이 외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저해될 경우, 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