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다수의 민주정치

소개

박정희, 히틀러, 나폴레옹, 미디어법

목차

➀ 박정희

➁ 히틀러

➂ 나폴레옹

➃ 미디어법- 다수결 민주주의의 남용

본문내용

➀ 박정희
당시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중심제 제3공화국 헌법을 발의하고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묻겠다고 나섰다. 데모크라시, 말 그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논리이다. 이에 <동아일보>가 1962년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기재하자 박 장군은 사설을 쓴 논설위원과 주필을 구속했다. 물론 이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85%가 넘는 투표율과 79%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 정권은 국민투표를 만병통치약인 양 사용했다. 1972년 영구 집권을 명문화한 유신헌법도 마찬가지이다. 박 대통령은 탱크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을 발의했다. 자신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의 91.9% 투표, 투표자의 91.5% 찬성으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비록 국민의 다수결로 통과됐지만 그 후 사가들은 이 유신기간을 권위주의 혹은 독재정권이라고 평가한다.
➁ 히틀러
독일은 현재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슈뢰더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은 역사의 교훈에 따라 2차 대전 종전 뒤 헌법에서 국민투표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