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방안00

소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간 불균형 발전
3.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4. 지방자치와 지역 간 불균형
5.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6. 지역격차의 사례
7.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
8.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분권요소별 정책과제
9.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류사회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지역간 국가간에 발전격차가 없었던 시기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사회가 대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전개된 산업사회는 농경사회에 비해 지역간 국가간의 발전격차를 더 크게 하였다. 제조업의 성장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촌지역의 침체와 산업도시의 성장을 초래했고, 이것은 지역격차의 근본원인이 되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지역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경제성장의 진전은 중심부의 자기강화적인 속성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간 발전격차의 심화는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지방화와 지방의 균형발전은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과제라는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 특히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기초로 한 발전은 경부축 중심으로 과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이 과소되어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지역발전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불균형 문제가 많은 국가적 관심이 되어오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이러한 지역불균형문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 못지 않게 지역간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불균형문제가 오랫동안 발생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언제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불균형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도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꽤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결과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격차라는 제목이 들어간 학술지 논문이 153건, 석박사 학위논문이 119건이며 지역불균형이라는 제목에는 학술지 논문 39건, 학위논문 2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크게 분류하면 첫째, 지역격차 또는 지역불균형의 수준 측정 또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둘째, 지역격차와 다른 연관 분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셋째, 지역불균형의 해소방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분야는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로서 주로 행정학과 경제학, 지역개발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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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울, 2004년
· 3.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 편집부,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 4.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 5.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 6.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 7. 『지역개발론』 / 황병찬, 법문사, 2001년
· 8. 『지역개발론』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2년
· 9. 『지역불균형연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년
· 10. 김선기. (1996). 도농복합시의 도시계획체제 정립.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 (통권 39호).
· (1996).「도농복합형태시의 도시개발방안」, 연구보고서 96-5(제226권), 한국지방행 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