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배 조약체결의 문제점

소개

제가 작성하였던 레포트입니다. 을사조약, 한일합방 등 문제점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한국 지배 조약 체결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
1.한일의정서
2.제1차 한일 협약
3.을사늑약
4.한일 신 협약
5.합병늑약

Ⅲ.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머리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저 배우는 입장에 있지만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철저한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을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서라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강제 병합 조약 또한 강제가 아닌 우리 측에서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나는 일본의 한국지배 조약체결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한국 지배 조약 체결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

1.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
한반도 지배를 위해 러일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 일본은 전쟁개시와 동시에 대러전선에 보낼 병력뿐 아니라, 한국임시파견대라는 한국점령을 위한 부대도 따로 편성해 곳곳에 상륙시켜 이들로 하여금 먼저 서울을 점령하게 하고 점차 전국 각 요지에도 주둔시켜 나갔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을 기화로 한반도점령이라는 오랫동안의 침략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
이와 같은 무력 점령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치적 지배기반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협박 매수한 끝에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한일 양 제국간에 영구불변의 친선유지와 동양평화 확립을 위해 한국정부는 시설개선에 관한 일본정부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일본정부는 한국황실을 확실한 친의로 안전케 한다.
제3조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에 의해 한국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경우 일본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한국정부는 일본의 행동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은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상호간 승인 없이는 후일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다른 나라와 체결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1999
· 강만길 외 11명, 『한국사』, 한길사, 1994